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개요 및 중요성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1953년 통과된 이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국가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습니다. 이 법은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근로기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근로조건을 공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과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가장 최근의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개요 및 중요성

근로기준법의 역사와 주요 개정 사항

 

역사적 배경

 

동시대의 근로기준법이 없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입니다. 1946년 아동복지법과 최대근로시간법이 도입되었습니다. 미군정청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로조건을 다루는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에 철저한 노동규정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법률 제286호(근로기준법)는 원래 1953년 5월 10일에 통과되어 근로자 보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주요 개정의 역사

 

• 초기 개정: 1953년 법이 1990년에 무효로 선언되기 전까지 9번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는 근로자 보호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 1996-1997년 대개정: 1996년 12월 26일 여당에 의한 단독 돌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정변과 전국적인 파업이 촉발되었습니다. 그 결과 1997년 3월 10일 여야는 근로기준법(법률 제5305호)을 폐지하고 같은 해 3월 13일 새로운 근로기준법(법률 제5309호)을 공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2017-2018년 개정: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일정한 개정을 거쳐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국회는 2018년 2월 28일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줄이고 '일주일은 7일'이라고 명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현재 기준 급여의 50%, 8시간 이내 완료 근로의 경우 100% 인상됩니다. 이 규정은 2018년 7월 기준 300인 이상, 2020년 7월 기준 50인 이상, 2021년 7월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축소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특정 특례업종에 대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특례 적용 업종은 2018년 개정에서 5개로 축소되었고, 현재는 노선버스로 제한됩니다. 이들 업종에는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육상, 수도, 항공, 교통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또한 2018년 9월부터 해당 업종의 근로자는 근무일 종료 후 다음 연도 초까지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감면 조치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7월, 50인 이상은 2020년 1월, 5인 이상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확대

 

2018년 개정으로 기존에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로 제한되었던 유급휴일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식 유급휴일은 3월 1일, 설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설, 추석 연휴, 3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2020년 300인 이상, 2021년 30인 이상, 2022년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러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소속 직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구성 및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의 기본 구성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복잡한 근로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사용자의 의무와 권리,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12개 장 1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장의 내용

 

• 제1장 총칙: 법률의 목적,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을 제시합니다.
• 제2장 근로계약 : 근로계약의 체결 유지 및 해지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 제3장: 임금: 임금의 결정, 지급 방법,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 제4장 근로시간 및 휴식 : 근로시간, 휴식시간,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합니다.
• 제5장 여성과 소년 :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구체적인 연령과 보호조치.
• 제6장 안전보건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제안합니다.
• 제7장 기술 습득: 기술 교육에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 다룹니다.
• 제8장 재해보상: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 조항을 포함합니다.
• 제9장 취업규칙 :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 제10장 기숙사: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규칙과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처리.
• 제11장 근로감독관 : 근로감독관의 권한, 의무 및 감독절차를 명시합니다.
• 제12장 벌칙 : 법 위반 시 적용되는 벌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위법 및 연관 법령

 

• 하위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감독관 규정, 근로감독관증 규칙 등이 있으며,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세부 실행 규칙을 제공합니다.
• 관련 법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선원노동위원회규정 등 다른 노동 관련 법률과 연계하여 근로기준법은 광범위한 노동 이슈를 포괄합니다.

 

법의 실효성

 

근로기준법은 국가의 준법감시에 중점을 두고 근로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소구권 등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과 그 영향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시간 단축 등의 주요 조항을 도입하여 한국 사회의 노동문화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기업은 근로시간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하며, 이로 인해 직원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자유시간을 확보하고 개인과 가정의 삶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괴롭힘 금지 조항은 또한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직원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했고, 이것은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공평한 보상을 허용하는 이 조항은 직장 문화 전체의 안녕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개정은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근로 환경과 근로자의 근로 수준을 향상하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기업과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많은 정책적 조정과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중소기업과 특정 산업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법의 본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결론

 

우리나라 근로자의 권리와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한 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의 여러 가지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능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과 같은 중대한 변화는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하고 근로의 질을 개선하며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같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책은 사회 전반의 복지를 향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요구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공정하고 온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를 중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