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기본소득(UBI): 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열쇠인가, 재정적 도전인가?

보편적 기본소득(UBI): 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열쇠인가, 재정적 도전인가?

보편적 기본소득(UBI)의 정의와 목적

보편적 기본소득(UBI)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술 발전으로 인한 노동 시장의 변화를 대비하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역사와 배경

보편적 기본소득의 개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6세기 철학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처음 언급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사상가와 경제학자들이 이를 논의해왔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기술 발전과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로 인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주요 목적

1. 경제적 불평등 완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여 소득 격차를 줄입니다.
2. 사회 안전망 강화: 실업,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3. 노동 시장 변화 대응: 자동화와 AI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비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장점

1. 빈곤 감소: 기본소득을 통해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여 빈곤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행정 비용 절감: 기존 복지 제도의 복잡한 심사 과정을 단순화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합니다.
3. 소비 촉진: 국민의 가처분 소득 증가로 내수가 활성화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단점과 우려

1. 재정 부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2. 근로 의욕 저하: 일부에서는 노동 참여 의욕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3. 인플레이션 가능성: 추가적인 소득이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외의 보편적 기본소득 실험 사례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560유로를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은 기본소득이 고용률과 복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급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었으나, 고용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국 스톡턴 시의 기본소득 실험

미국 캘리포니아주 스톡턴 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저소득층 125명에게 매월 500달러를 지급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수급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경제적 불안감이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의 도핀 시 실험

캐나다 마니토바 주의 도핀 시는 1974년부터 1979년까지 'Mincome'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주민들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병원 입원율이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의 재정적 도전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 세금 인상: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합니다.
2. 불필요한 복지 제도 통합: 기존의 복잡한 복지 제도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을 확보합니다.
3. 부유세 도입: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한 추가 과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합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유럽사회조사(ESS)에 따르면, 유럽 각국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지지율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서는 지지율이 33.8%로 낮았지만, 리투아니아에서는 80.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각국의 경제 상황, 복지 시스템, 문화적 배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보편적 기본소득의 미래

보편적 기본소득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사회 안전망 강화의 잠재적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 부담, 근로 의욕 저하 등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각국의 경제 상황과 사회적 요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도입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